고용유지지원금 연장근로 단축근로별 지원금액 차이점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근로 단축근로별 지원금액 차이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때, 정부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무급 요건 강화와 부정수급 방지를 중심으로 개정되었으며, 특별재난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근로 자격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경영난 극복 후 신규 채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지 않아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1조를 근거로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수준에 따라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됩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자격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 요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하거나, 기준달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여야 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를 보여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하며, 일용근로자, 해고 예고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유지조치 실시 요건
유급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유급 휴직은 근로자별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 휴업과 휴직은 노동위원회 승인과 근로자 대표 합의가 필수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 30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지원 유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주의사항
유급 휴업·휴직	매출 15% 이상 감소	우선지원기업 2/3, 대기업 1/2	1일 최대 66,000원/180일
무급 휴업·휴직	매출 30% 이상 감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노동위 승인 필수/1일 66,000원
워라밸(소정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중견기업	장려금 월 30만원+보전금 20만원	주 15~30시간 단축/최대 1년
워라밸(실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중견기업	장려금 월 30만원	주 2시간 이상 감소/최대 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노동위원회 승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간에 신규 채용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계획 대비 대상자·실시기간·지급금품 중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실시하면 해당 달 지원금 전부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계획 변경 신고를 사전에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신청 절차는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주 15~30시간으로 조정 시 장려금 월 30만원과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전 3개월 대비 주 평균 2시간 이상 감소 시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연장근로 제한과 전자·기계적 근태관리가 필수입니다.

지원 인원은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면, 보증인 없는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