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조건과 방법이 바뀌면서 많은 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조건이 대폭 개선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이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조건 및 지원 기준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고, 자동차 재산 기준이나 근로소득 공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사항과 신청 절차 등을 알아보고 신청해 보세요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또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수급자에게 유리한 변화가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지원 기준
| 가구원 수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인상액 |
|---|---|---|---|
| 1인 가구 | 713,102원 | 765,444원 | 52,342원 |
| 2인 가구 | 1,178,435원 | 1,258,451원 | 80,016원 |
| 3인 가구 | 1,508,690원 | 1,608,113원 | 99,423원 |
| 4인 가구 | 1,833,572원 | 1,951,287원 | 117,715원 |
| 5인 가구 | 2,142,635원 | 2,274,621원 | 131,986원 |
| 6인 가구 | 2,437,878원 | 2,580,738원 | 142,860원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지원됩니다. 급여신청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서 등이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신청 과정은 초기상담 및 접수, 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 조사, 방문 조사, 수급자 결정 및 통보, 급여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1인 가구 기준 분석에서는 소득인정액이 765,444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격을 얻습니다. 만약 월 소득이 2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76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56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최대 7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95만 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 작년 대비 약 12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의 직접적인 효과로, 수급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2025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1.3억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돼 신청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활용에서는 2025년부터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 4.17%만 적용됩니다. 기존 1,600cc, 200만 원 기준에서 크게 완화되어 차량 소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최적화를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2025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은 기존 대비 크게 개선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는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신청과 더불어, 자신이 찾을 수 있는 권리 정보는 기존에 다룬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과 자격 확인 방법과 국민연금 일시금반환 지급 청구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